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여름 전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는 2020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 3차 확산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줄어야하는 확진자 수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2,5단계 격상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하는 정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지급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오후 9시 이후 밖을 돌아다녀보면 가게 불빛들이 전부 꺼져있는 모습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생활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원자금을 내년 설 전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어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현재로써는 지원이 된다는 것만 발표가 되었고, 다른 상세 내용들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발표된 내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원대상
3차 재난지원금은 거리두기 사태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되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하지만 현재 계속 논의 중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규모
해당 자금의 규모는 약 4조원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아쉽게도 이전에 이미 지급되었던 다른 지원정책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인데요. 2차 지원이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이전보다 현저히 적은 규모인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계층에게만 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책정된 규모만을 봐서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시기
2차 지원자금도 추석 때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재난지원금 역시 내년 설 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처럼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신속지금이 이루어질지 신청절차를 통해 직접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된 내용이 없어서 아무래도 사장님들은 이 정보애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알아봤는데요. 현재까지는 수도권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영업제한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 전국적으로 2,5단계로 격상되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추후에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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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 초 4조 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5조4천억원 상당의 내년 예비비 중 일부, 정부 예산안 중 감액된 부분도 재난지원금 재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3조원을 조달하면 최대 5조원 상당의 3차 확산 대응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앞서 3조6천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3조6천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이 제출된 9월 이후 늘어난 지원금 소요까지 반영하면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4차 추경 편성 금액인 7조8천억원의 절반 수준을 의미한다. 4차 추경상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3조9천억원)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조5천억원), 저소득층 생계지원금(4천억원)의 합계인 5조8천억원과 일정 부분 격차가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목한 코로나19 피해계층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 순서였다.
이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는 계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2단계 상에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이 추가로 문을 닫는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영업 금지 대상이 됐다. 목욕탕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이 중단된다.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계층이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4차 추경으로 지급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 항목은 이번 지원 때에는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원 총액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있다는 평가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